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으로 미래세대 부담 낮추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할인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지하철공사(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에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대상 나이를

70세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무임승차 가능 인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하철 운영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1억 97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1524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 1335원을 감안한 결과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 무임승차 제도를 시작할 당시는 노인의 인구가 5%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노인인구가 19%에 육박하고 2024년 말에는 20%는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인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현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라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3 이 될 것이고 백세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노인회와 논의를 시작했고 토론회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라고 강조하며 서울 지하철 손실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하철은 운영 및 책임 주체가 시도지사인 지방사무인 만큼 관련된 문제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혜택이 특정 대도시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등의 무임승차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에서 1등인데 노인복지를 늘려야지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혜택이 필요한 곳에는 제도의 축소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65세 노인의 무임승차는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매년 1조 원대로 쌓이는 적자로 요금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 두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4월 지하철과 버스비 인상을 위해 서울시 의회와 협의 중으로 전반적인 교통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무임승차 적자 보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은 줄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합의되어

도입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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